기본형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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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산@ 2024. 6. 4. 22:44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공익직불금 의 신청 방법과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자격 및 신청기간

비대면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 (스마트폰으로 신청)
방문접수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자격: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농업직불제 달라진 사항

직불금 단가 인상: 소농직불금이 10만 원 인상되어 130만 원, 전략작물직불금이 헥타르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감액: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처리, 영농일지 작성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농업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 부부 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하며, 10% 이상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공익을 창출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 신청 기간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안내되었으며,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및 대면 방문을 통해 이뤄집니다. 변경된 사항들에 주의하여 정확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직불제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구간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밭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만원	117만원	100만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50만원/ha
---	---
하계 옥수수	100만원/ha
두류, 가루쌀	200만원/ha
조사료	430만원/ha
이모작	100만원/ha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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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

이상이 제공된 포스팅의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기본직불 간편 신청시스템

구간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밭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만원	117만원	100만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50만원/ha
하계 옥수수	100만원/ha
두류, 가루쌀	200만원/ha
조사료	430만원/ha
이모작	100만원/ha
소농직불금	130만원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에 따라 지급단가가 변동됨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