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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조건 신청 총정리

자산@ 2023. 10. 2. 01:31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은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으로, 환급 신청 조건부터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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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조건

  1. 취득세 환급 조건
    • 2022년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일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환급 가능합니다.

     

  2.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조건 변경
  • 이전 조건(2022년 6월 20일 이전)
    •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조건: (수도권) 4억원 이하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취득세 감면액: 최대 200만원

     

  • 개정된 조건(2022년 6월 21일 이후)
    • 소득요건 없음
    • 지역 조건 없음
    • 주택가격 조건: 12억 원 이하
    • 취득세 감면액: 최대 200만원

     

  •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신청

  1.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신청
  • 주택을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로 '세정과'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검토 → ④ 감면여부통보 및 환급

 

주의사항

  1. 주의사항
  • 환급대상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거나 추가 주택 취득 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대출 규제 완화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최대 80%로 완화됩니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LTV 상한도 상향 조정
  • 실수요자의 LTV와 DTI 우대 기준 완화
  • 기존 대출 최대한도 상향 예정

 

지역별 취득세 면제 제안

  •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집 값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취득세 감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환급 시 주의사항

  • 실거주가 필수이며, 전세나 월세,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감면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환급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매각, 증여, 임대 시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hwp 다운로드
  •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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