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발급까지 쉽게 확인하기

최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 사항과 온라인 신고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왜 필요할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무료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대항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 먼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신청인 정보 작성

• 신고할 지역의 행정동을 검색하고,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주소를 입력 후 '신청인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거래인 정보 입력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 정보는 계약서상의 정보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임차인 정보는 '+거래인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입력 후 '거래인수정(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목적물 정보 입력

• 임대 목적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계약서 스캔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 발급이 불가능하니 꼭 첨부해야 합니다. 정보 입력 후 '임대목적물 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 계약 내용 작성

• 계약 구분과 임대료 등 계약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계약사항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고, 중개업등록번호를 검색한 후 '중개사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서명

• 작성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후 카카오톡 알림으로 주민센터 접수 안내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신청 후 완료 및 확정일자 확인하기

처리 안내

• 신청 후 약 2시간 30분 이내에 정상 처리 안내가 카카오톡으로 발송됩니다.

 

신고 내역 확인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를 클릭하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승인완료'로 표시되면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신고필증 발급

• 신고필증은 신고 처리가 완료된 후 다운로드 또는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번호와 접수완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