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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실무가이드로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산@ 2023. 11. 15. 10:50
개인회생 은 채무 과다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사채가 너무 많은 경우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은 일정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며,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정보와 수치
- 대상채권: 제한 없음(세금, 건강보험료, 사채 등 포함)
- 채무액: 무보증 10억 원, 보증 15억 원
- 변제기간: 3~5년
- 채무감면: 보유 재산 이상변제(원금감면 평균 70%)
- 보증인 독촉여부: 가능
- 법적효력: 판결효력
- 정보공유기간: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자격 조건
신청자의 소득, 채무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은 일부 무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40% 이하
-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은 경우 등
신청 절차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기관, 법원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이력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면책 후 조치
면책 후에는 공공기록이 삭제되므로 신용등급이 회복됩니다. 신용등급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연체 금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기준
2023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부양가족수와 기준중위소득 60%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생계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은 빚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므로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양가족수 |
기준중위소득 60% |
|
1인 |
1,246,735원 |
|
2인 |
2,073,69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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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2,660,890원 |
|
4인 |
3,240,57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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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3,798,413원 |
|
6인 |
4,336,789원 |
관련
개인회생 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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